중앙공원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취지로 결정이 났고 비공개 국무위원간담회가 있었을 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사람이 있냐"고 두차례 물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은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사례를 언급했다.

이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제20대 국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헌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프랑스헌법위원회는위원임기가 9년이고, ‘헌법위원의 사직은 후임위원이 임명된 때 이뤄진다’는 규정을헌법에 두고 있다.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헌법재판이 멈추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