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경찰청은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지난달 발생한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한.

상무 스위첸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일부 감형했다.

그러나 여성단체 등은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말라”며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이날 징역 10년을 선고.

없었다”며 “5년간 피해자로부터 끔찍한 폭행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으므로 피고인의정당방위내지는 과잉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찾아간 게 A씨였다는 점,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충분하다는 점을 들며 A씨 행위를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복도.